시진핑과 45분간 전화통화
외교·경제 제재가 먼저…군사옵션은 '최후의 카드'
북핵해결 투트랙 전략 유지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겨냥 유엔 추가제재안 표결 추진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군사옵션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 당분간은 중국과 유엔을 통한 압박이라는 북핵 해결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할 전망이다.
◆트럼프 “시 주석 하는 일 두고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군사옵션은 확실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경제 분야 제재 압박 카드를 먼저 써보고 군사옵션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과의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제재) 도입 카드로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과 미국의 전면적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초강경 카드다.
중국에서는 바로 다른 얘기가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두 정상 간 통화 내용과 관련,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화와 결단’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북핵 해결과 관련해 뭔가를 하고 싶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뉘앙스다.
◆美, 11일 대북제재안 표결 강행할까
미국은 오는 11일 유엔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AP통신은 미국이 이날 제재안 초안을 나머지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시켰다고 보도했다. 제재안에는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 △군함을 이용한 북한 선박 단속 허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의 해외 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및 임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은 북한 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제재안이다. 이 안이 통과되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옵션 후순위 발언을 하면서 “그러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쁘거나, 더 나쁜 것만 남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할 행정명령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누구와도 (미국이) 무역을 중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 중단을 감내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나쁘거나, 더 나쁜 카드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북핵을 묵인하거나,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하거나, 아니면 비핵화 또는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 또는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옵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위상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옵션들이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미국은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를 통한 억제를 조합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관련 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외교·경제 제재가 먼저…군사옵션은 '최후의 카드'
북핵해결 투트랙 전략 유지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겨냥 유엔 추가제재안 표결 추진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군사옵션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 당분간은 중국과 유엔을 통한 압박이라는 북핵 해결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할 전망이다.
◆트럼프 “시 주석 하는 일 두고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군사옵션은 확실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경제 분야 제재 압박 카드를 먼저 써보고 군사옵션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과의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제재) 도입 카드로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과 미국의 전면적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초강경 카드다.
중국에서는 바로 다른 얘기가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두 정상 간 통화 내용과 관련, 시 주석이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화와 결단’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북핵 해결과 관련해 뭔가를 하고 싶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뉘앙스다.
◆美, 11일 대북제재안 표결 강행할까
미국은 오는 11일 유엔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AP통신은 미국이 이날 제재안 초안을 나머지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시켰다고 보도했다. 제재안에는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 △군함을 이용한 북한 선박 단속 허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의 해외 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및 임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은 북한 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제재안이다. 이 안이 통과되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옵션 후순위 발언을 하면서 “그러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쁘거나, 더 나쁜 것만 남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할 행정명령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누구와도 (미국이) 무역을 중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이 부결되면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 중단을 감내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나쁘거나, 더 나쁜 카드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북핵을 묵인하거나,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하거나, 아니면 비핵화 또는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 또는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옵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위상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옵션들이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미국은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를 통한 억제를 조합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관련 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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